2024년 1학기/우리안의글로벌이슈 5

우리안의글로벌이슈 9주차 요약

기말 시험 대신 과제가 나와서, 레포트 작성 준비를 위해 9주차 수업 내용을 정리한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정의와 설립 배경-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원임.-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이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설립됨.- 1998년에 로마 규정이 채택되었고, 2002년에 발효됨으로써 ICC가 출범함.중요성1.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 과거에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였으나, 현대 국제법에서는 개인도 중요한 역할을 함.2.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대두됨.ICC의 기능과 역할- 관할 범죄: ICC는 네 가지 주요 범죄(Genocide, Crimes Against Hu..

국제인도법 관련 질의응답 - 군무원의 전투원 해당 여부

우리안의글로벌이슈 10주차 수업에서 국제인도법을 배웠다.제네바 협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했다.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 및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 및 군수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https://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8평시에 군무원에게 사격 훈련을 시키고 전시에 총기를 지급한다면 무장한 군무원은 국제법상으로 전투 의지가 있는 전투원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무기 소지 여부나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지와 관련 없이, 군무원도 공격 대상이 되는지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안녕하세요^^좋은 질문입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군무원도 전투원의 지위를 갖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 당시에 민간인처럼..

우리안의글로벌이슈 3주차 - 조지 W. 부시

수업 중에 탈레반에 관해 나왔는데, 교수님이 지나가는 얘기로 조지 W. 부시의 연설을 언급했다. 영상을 찾아서 번역했다. https://wikidocs.net/235277 2001 조지 W. 부시 요약: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의회와 국민에게 한 연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결연함을 가지고 국가… wikidocs.net 한국인인 내가 20년도 더 지나서 봐도 꽤 감동적이다.